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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자하미술관  2011-05-05 13:19:53, 조회 : 6,318, 추천 : 198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12.31 대통령령 제2259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박물관자료의 기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법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존 또는 활용이 가능한 증거물일 것

2. 무형적 증거물의 경우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나 정보일 것

[본조신설 2009.6.4]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 중에서 인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6.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8.2.29>



제3조(학예사 자격요건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③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발급신청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4조(준학예사 시험) ①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2.29, 2009.1.14>

②제1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에 의하되, 공통과목은 객관식으로, 선택과목은 주관식으로 시행한다.

③준학예사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과목:박물관학 및 외국어(영어ㆍ불어ㆍ독어ㆍ일어ㆍ중국어ㆍ한문ㆍ스페인어ㆍ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 중 1과목 선택)

2. 선택과목:고고학ㆍ미술사학ㆍ예술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한국사ㆍ인류학ㆍ자연사ㆍ과학사ㆍ문화사ㆍ보존과학 및 전시기획론 중 2과목 선택

④준학예사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⑤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원서 제출과 합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5조(학예사 운영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나 그 밖에 학예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박물관ㆍ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ㆍ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ㆍ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사업계획서

2.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3.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내역서

4. 조직 및 정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립박물관이나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8조(등록신청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09.6.4>

1. 시설명세서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3. 학예사 명단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08.2.29, 2009.6.4>



제9조(변경등록)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08.2.29, 2009.6.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면 변경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09.6.4>



제10조(등록요건)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장자료, 시설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각각의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등록표시)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옥외간판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 등록 제○○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6.4>



제12조(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1. 사업계획서

2. 토지의 조서(위치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것)

3. 건물의 조서(위치ㆍ대지지번ㆍ건물구조ㆍ바닥면적ㆍ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것)

4. 위치도

5. 개략설계도

6.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과 내역서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08.2.29>



제13조(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승인된 해당 설립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박물관ㆍ미술관의 명칭 및 별표 2에 따른 종류ㆍ유형

2.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위치 및 면적

3. 전시실ㆍ야외전시장 또는 수장고(收藏庫) 시설의 위치 및 면적

4. 전시실ㆍ야외전시장 또는 수장고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면적(해당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사업시행기간(해당 사업시행기간을 3개월 이상 연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각각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내용을 1년 이내에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추진을 중단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대관 및 편의시설) ①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 그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貸館)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일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연간 개방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매점ㆍ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폐관신고)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폐관 즉시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6.4>



제18조(시정요구 및 정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려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과 시정기한 등을 명확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09.6.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정관(停館)을 명하려면 그 사유와 정관기간 등을 명확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09.6.4>



제19조(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6.4>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의 취소



제20조(협력망 구성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은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으로 구분한다.

②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에 각각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되, 박물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미술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되며,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의 지역대표관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중앙관에 통보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20253호, 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 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4조제1항 후단, 제5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0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5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1261호, 2009.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22호, 2009.6.4>


이 영은 2009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95호, 201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제3조 관련)

[별표 2] 박물관또는미술관등록요건[제1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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